2010년

교육지 16호

11월 11일, ‘G20 서울정상회의’의장국이 된 한국

11월 11-12일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명박 정부는 G20정상회의에 국가 운명을 걸고 연예인까지 동원해 이를 홍보하고,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삼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G20 정상회의가 ‘국가적 경사’, ‘대한민국이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거듭날 기회가 될까? 아니면 경제위기 해법 만들기보다 긴축재정으로 복지를 위축시켜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고 신자유주의를 살리고 더욱 확대시켜 노동자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G20 정상들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군까지 동원해 회의장 주변에서는 반대하고 규탄하는 그 어떤 시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보수언론들은 G20정상회의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를 규탄하는 민주노총을 매국으로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왜 국가대사라는 G20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민중행동’에 나선 것일까? 이번 서울정상회의가 개최까지의 역사적 과정과 논의 의제, 그리고 그 결과가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이해해야 G20 정상회의를 알 수 있다.

세상을 바꾸자!

2010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자․서민 기본생활 쟁취

◆ 지자체․교육감선거 승리 ◆ 조직혁신강화

◆진보진영 단결․반MB․한반도평화 실현

2010년 10월 25일(월)

G20-정상회의 ● 세계경제위기 조정, 한국 위상강화 할 축제인가?

● 세계민중에 고통전가 할 신자유주의 살리기 될까?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G20 정상회의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위기를 가져오게 되자 2008년 초 이를 해결하겠다고 20개국 정상이 모여 시작되었다.

그동안 세계적 차원의 위기에 대처해왔던 선진 8개국회의(G8)만으로는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어서 20개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회의로 확대된 것이다.

G20은 미국, 일본 등 G7과 일부 개발도상국 참여로 민주적 구조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유지와 ‘글로벌 불균형’ 관리를 위해 남아공과 브라질 등 개도국을 끌어들인 것이다.

G20을 통해 ‘세계금융위기의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으나, 특히 이들 국가중 일부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주범으로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장본인은 누구인가? 이는 위험한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챙겨온 금융기관, 은행, 초국적 투기자본, 그리고 이를 보장해온 국가들과 그들의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위기상황이 닥치자 이들은 책임지기는커녕 국민혈세를 지원받아 위기를 넘겼다. 따라서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시스템과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이로 인해 파생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빈곤,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책과 전망을 세우지 않는 경제위기 대책은 의미가 없다.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금융규제가 절실하다. 그러나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는 각국의 이익만 추구할 뿐 금융규제는 물론 민중의 이익도 뒷전이 될 것이다.

G20 정상회의 의제

● 경제성장 해법 찾을 수 있을까?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성장 관련 논의 어떻게

될까? 여전히 불안한 세계경제의 해법에 대해

각국의 입장은 제 각각이다.

G20은 2008년 경제위기로 세계대공황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에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다가, 서서히 경기회복의 기대가 높아지고 각 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해지자 긴축재정과 복지축소 정책을 펴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노동자 서민의 경제적 고통을 더욱 가중 시킬 것이다. 각국의 재정적자와 쌓여만 가는 정부 부채는 부실기업과 파산한 금융기관을 지원하느라 생긴 것임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보다 노동자 서민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유럽 각국에서 최저임금 보장, 구조조정 중단, 정부의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가 이어진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장본인은 위험한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챙겨온 금융기관, 은행, 초국적 투기자본들로 이들의 활동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세 도입을 논의했지만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이를 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파생상품,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금융규제가 절실하다. 금융상품(주식, 채권,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거래세와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은행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정부가 G20의 의장국을 맡기에 부적절한 이유는 그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서 복지정책을 후퇴시켜 노동자 민중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고, 금융자본을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 긴축정책이 아니라 부자감세철회,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G20과 이명박 정부는 가진자들을 위한 기구, 비용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기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G2(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터가 된 G20 서울정상회의

10월22일, 경주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담에서 미국과 중국간 벌어진 환율전쟁의 불은 껐으나 ‘자본주의 경제구조 개혁 빈곤과 불평등 해결’ 방안은 뒷전에 미룬 채 아직도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합의된 내용 역시 규제 방안조차 없는 말 잔치일 뿐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 미국과 중국간 환율문제가 큰 쟁점이 된 것은 미국이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려고 중국 위엔화에 대한 평가절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난 1985년 9월 22일, 당시 G5(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재무장관들이 뉴욕의 플라자호텔에 모여 무역적자를 견디다 못한 미국이

수출 경쟁국인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강하게 요구해 관철시킨 ‘플라자 합의’가 있었다.

그 후 일본 엔화는 2년간 달러화에 비해 65.7% 절상돼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맞게 된 반면 미국은 달러 약세로 인한 수출 호조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2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환율 재조정을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번에는 그 대상이 중국 위엔화에 대한 환율조정으로 언론에서 표현되는 ‘신플라자’ 합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경주선언에서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로 환율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이 ‘경상수지 목표제’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다. 경상수지는 한 나라가 대외거래에서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금액과 지급한 금액을 비교한 결과로 가계로 치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교포가 외국에서 번 임금, 애외 금융자산과 부채로부터 발행하는 이자 배당 등의 투자소득, 기부금과 무상원조 같은 ‘이전거래’도 경상수지의 계산 항목에 포함된다. 이 네가지 항목에서 한나라가 수취한 금액이 지급한 금액보다 많으면 경상수지 흑자, 반대면 경상수지가 적자라고 말한다. 현재 세계 경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세계 최대 경사수지 적자국인 미국과 세계 최대 흑자국인 중국 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인데, 미국이 제시한 ‘경상수지 목표제’는 이런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폭에 일정한 목표치를 정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중국의 환율조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처라 할 수 있다. 중국은 0.24P 위안화 절상을 통해 일정한 양보를 하면서도 IMF 지배권한 3위가 되는 득을 챙겼다. 이같이 이미 G20은 세계경제 위기를 대처하기위한 국제공조가 아닌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장으로 변해 버렸다. 이명박 정부가 G20의 ‘멋진 합의’를 남기고 싶겠지만 두루뭉술한 합의문만 나열한 채 단군이래 최대 국제행사는 군까지 동원하고 F-22 전투기까지 상시 동원하는 가장 엄중한 VIP 경호행사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괜한 것이 아니다.

● 신자유주의 악당, IMF를 개혁할 수 있을까?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은 한국은 그때서야 IMF가 뭐하는 곳인지 알게 되었다. 잘못된 정부의 경제 및 금융정책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고 온 나라와 국민 모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IMF는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 사태에 개입해 강도 높은 구제금융과 자본의 완전자유화를 강요했다. 그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자의 권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고,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90여개국에 악명 높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한 IMF에 대해 전 세계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초 그리스의 파업과 시위도  IMF 구제금융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IMF가 강요하는 구조조정 등의 경제정책은 한 국가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만든다. 대신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활동을 보장하고 조장되는 등  세계경제위기를 일으킨 원인중에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은 그동안 IMF의 정책에 대한 어떠한 평가와 반성도 없이 오히려 7,500달러를 지원하고 세부적인 금융규제방안까지 위임하는 등 재신임을 결정했다. 결국 위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안제시 없이 기존체제를 봉합하고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하는데 급급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G20, 전 세계 민중에게 고통만 가져온 신자유주의-살리기 회의

G20 의장국 한국의 이명박 정부, 촛불 명박산성을 G20산성으로 부활시키나?

● 이명박 정부가 의장국 자격 있나?

워싱턴, 토론토 등 G20 회의가 열리는 곳 어디든  반신자유주의와 금융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전 세계 민중의 투쟁이 이어져왔다. 이는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가 결코 노동자 민중이 바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우선’인 세상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투쟁이며 행동의 자유이며, 민중의 권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우려하여 새로운 계엄령 ‘G20 경호특별법’을 만들어 서울 코엑스 주변 1.6km에 2.2m자리 방어벽을 설치하고 ‘경호안전’을 빌미로 집회시위는 물론 이동과 신체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2008년 촛불집회의 명박산성이 2010년 G20 산성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꼴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노점상, 노숙인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과 회유가 강화되고 있다. 강남지역에서는 노점상에 휴업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고 있다.

게다가 G20 피치버그 정상회의는 “위기를 핑계로 국제노동기준을 약화시키거나 무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공공부분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며, ILO가 전임자 문제를 노사자율에 맡기라고 했음에도 노조법을 개악해서 전임자임금지급을 금지시켰다. 또한 위기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 및 사회보장이 핵심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일자리를 양산하고,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4대강 사업으로 환경파괴 정책을 피고 있을 뿐이다.

➸ G20 공동행동 주간 일정

□ 서울국제민중회의 : 11월 10일(일) - 10일(수)

➢ 노동자대토론회: 경제위기와 남반구노동자 목소리

11월 9일(화) 오전 9시- 오후 6시, 서강대학교

➢ G20과 경제위기 - FTA와 민중의 대안

11월 10일 (수) 오전 9시 - 오후 5시, 서강대학교

□ 국제노동계대표자와 대통령 면담 : 11월 10일

□ G20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11월 10일

□ G20 규탄 촛불문화제 : 11월 10일 저녁 7시

사람이 우선이다!! 11월11일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행동!!

이에 민주노총은 80여개 단체가 참여한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민중행동>을 구성하여 G20 정상회의 대응을 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자신들의 행태에 대한 반성은 안중에도 없고 불평등한 세계를 유지하려는 G20에 맞서 보다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행동을 나서자. 세계 사회운동과 연대하여 빈곤과 불평등이 아닌 새로운 사회가 가능함을 보여주자!!

➸ G20 공동행동 주간 일정

□ 서울국제민중회의 : 11월 10일(일) - 10일(수)

➢ 노동자대토론회: 경제위기와 남반구노동자 목소리

11월 9일(화) 오전 9시- 오후 6시, 서강대학교

➢ G20과 경제위기 - FTA와 민중의 대안

11월 10일 (수) 오전 9시-오후 5시, 서강대학교

□ G20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11월 10일

□ G20 규탄 촛불문화제 : 11월 10일 저녁 7시

□ 사람이 우선이다!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

➢ 11월 11일 오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