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결과 공표 관련

+ 제목 :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이용한 선거운동

+ 질문 :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데 혹 법에 저촉되지나 않을까 우려되어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따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문자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전송할 수 있는지요?

○○선거 예비후보 여론조사에서 송□□ 예비후보가 32.9%로 1위(출처 : ◎◎신문 2010. 4. △일자 △면)

2. 위의 내용을 예비후보자홍보물 등 선거홍보물에 게재할 수 있는지요? (2010. 4. 8. 질의)

+ 담당부서 : 법규해석과

+ 답변 : 귀문의 경우 언론기관이 「공직선거법」제108조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그 출처를 밝혀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그 출처를 밝히는 때에는 같은 법조항에 따라 함께 공표해야 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최초 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밝혀야 할 것임. (2010. 4.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