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1.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2013년도에 한해 50인 미만 전업종을 우선 인정신청대상 사업장으로 적용합니다.]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평가담당자교육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모든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나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2013년도에는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장(제조업, 서비스업)과 건설업(총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받을 수 있으며,

50명 이상~100인미만의 사업장(건설공사는 제외)은 2014년 1월 1일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감면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